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유명 제조기업 A사 (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9년 금융기관을 통해 홍콩 젠투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내 시중은행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안내되었으나, 2020년 운용사인 젠투(Gen2) 측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ㄷ. 소송 내용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금융기관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인 피고가 단순한 판매사가 아닌 DLS의 발행사로서 가져야 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 구조에 대한 조사 및 설명이 미진하였고, 젠투 펀드와 그 레버리지 전략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부실하게 설명하였으며, 금융상품의 안정성을 과장하여 홍보하였다고 보아,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기관인 피고의 정보 우위에 대응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입증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 다각적인 증거조사를 통한 내부 의사결정 실태 규명: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 등 다각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폐쇄적인 금융기관 내부의 상품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파헤쳐, 투자자보호의무를 저버린 부실한 조사 및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발행사로서의 엄격한 조사의무 법리 정립: 피고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닌 상품의 구조를 직접 설계한 '발행사'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일반 판매사보다 고도화된 수준의 조사의무와 설명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위험 고지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1조 원대 피해를 낳은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본질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특히 투자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이유로 금융사의 책임을 회피하던 기존의 흐름을 깨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의 길을 열었으며, 향후 진행될 수많은 유사 사건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대표적인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