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인 의뢰인은 만취 상태(면허취소 수치 이상)로 서울 소재 상가 주차장에서 타인이 키를 안에 두고 주차해 둔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이동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발생 직후 "[단독] 만취 상태로 차량 훔쳐 달아난 20대 덜미"라는 제목으로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당 거리 운전한 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입건하고,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무단 운전이므로 최소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하며 강력한 송치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외형상 차이가 커서 차량을 혼동했다는 주장이 배척될 위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년간의 경찰 수사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모두가 당연히 '송치'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의 판을 완전히 바꾸어 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간과하고 있던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인 피의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주소지와 활동반경을 입증하고, 이 사건 차량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 당일 의뢰인과 관련된 결제 영수증을 비롯한 모든 자료들 확보,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새롭게 확보하는 등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증거들을 다수 현출하여, 의뢰인이 범행 당시 인사불성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행하였을 뿐,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타인차량을 운행한다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절도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사용절도의 타인성 인식이 없어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음주상태로 무단으로 타인 차량을 운전한 사안에서 절도 및 자동차 불법사용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샅샅이 찾아 이를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비교하며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본 사안과 무죄 판례들의 공통점을 정교하게 매칭하여, 이 사건에서 절도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핵심 성립 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찾아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 무죄가 명백하더라도 고소인(피해자)이 강력히 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의 실무적 부담이 있다는 수사실무의 생리를 본 담당변호사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전략적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고소인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실무적 부담까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서면 제출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수십 차례 직접 방문하며 발로 뛰는 집요한 적극 변론을 시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 및 수사팀장을 대면하여 방대한 판례 분석 결과와 법리적 무죄의 당위성을 치열하게 구두 변론하며 경찰 내부의 굳어진 기소 심증을 바꾸는 것을 결국 성공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른의 치밀한 증거 수집, 압도적인 법리 전개, 그리고 끈질긴 대면 설득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의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전부에 대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처벌 여론이 높아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수임을 포기하거나 당연히 송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경찰 수사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진짜 수사 전문가'가 개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 초기 대응에 있어 변호인의 실무적 통찰과 몸을 사리지 않는 집요한 변론이 의뢰인의 일상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준 독보적인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