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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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수사 그리고 형사소송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선거 및 특수사건에서 우수한 검사로 불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대표 업무사례로 △ 국내 1위 전자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단계 변론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 국내 1위 제분회사를 포함한 제분회사들의 가격담합사건의 1, 2심 변론사례, △ 코스닥 등록 엔터회사의 최대주주가 포함된 M&A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1심 변론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김용철 변호사는 형사재판 특히 대기업 경제범죄 사건, 증권거래법사건, M&A사건 등에서 풍부한 수사 및 변론경험을 갖췄습니다.

학력

  • 1980마산고등학교 졸업
  •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경력

  • 1992 ~ 2002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법무부 등 검사
  • 2002 ~ 2003변호사 개업
  • 2006 ~ 2009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7 ~ 2009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2009 ~ 2017법무부 인권강사
  • 2003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대한 고소 사건
  • 대기업(제분, 철강, 석유화학 회사 등)의 공정거래 담합 사건
  • 대기업(S양회, P그룹 등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건 등 다수
  • 우회상장, 인수합병 관련 증권거래법 사건 등 다수

최근업무사례

[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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