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절차를 넘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 수사권 조정 등 제도 변화와 함께, 법인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과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적 대응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은 공정거래 관련 정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공정거래 사건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 다년간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해 온 변호사들이 긴밀이 협업하는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하고, 검찰 수사,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은 공정거래 사건이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민사·형사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거나 연속되는 상황에서도 대응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업과 임직원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