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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 강병섭 변호사

    서명수

  • 강병섭 변호사

    송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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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우

분야소개

법무법인(유) 바른의 보험·재보험팀과 해상·해운팀은 통합된 그룹으로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다양한 송무 및 비송무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바른의 변호사들은 보험사, 재보험사, 브로커, 매니징 에이전트, 보험계약자, 금융기관, 투자회사 및 전통적·신흥 보험·재보험 시장의 참여자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운, 물류, 에너지, 무역 및 인프라 산업 분야 고객들에게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재보험팀 변호사들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보험 및 재보험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기업 및 거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제 준수 솔루션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식 분쟁 해결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는 인허가 및 규제 준수, 보험 판매 및 중개 구조, 포트폴리오 이전, 투자 구조 및 자산운용 관련 이슈, 기업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디지털 보험 플랫폼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이슈 등이 포함됩니다.

당사의 해상·해운 업무는 보험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외 고객들이 해운, 해사, 물류 및 해양산업 전반에서 수행하는 위험 기반의 상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해운팀 변호사들은 보험·재보험팀과 협력하여 선주, 용선자, 화주, P&I 클럽, 보험사, 금융기관 및 무역회사를 대리하며, 해상사고, 화물 클레임, 용선계약 분쟁, 선박가압류, 해상보험 담보 분쟁, 규제 준수 및 국제 소송·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 팀은 대한민국 법원 및 국제중재기관에서의 풍부한 분쟁 해결 경험과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하여, 다수 관할권에 걸친 위험 및 책임 문제가 수반되는 복잡한 해상·운송 관련 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재보험팀과 해상·해운팀의 실무 분야의 핵심적 특징이자 중요한 중점 분야는 분쟁 해결입니다. 보험 담보 분쟁, 재보험 리커버리, 재산손해 사건, 전문직 배상책임 청구, 금융 및 특수보험 관련 분쟁, 사이버보안 사고 및 데이터 유출, 영업중단 손실, 구상권 청구 및 국제 상사분쟁 등과 관련된 복잡한 소송, 중재 및 규제 절차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른은 사전 전략 수립 및 협상 단계부터 재판, 심리,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 및 주요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구축된 네트워크와 시장 관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합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바른의 변호사들은 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법원 사건, 대법원 상고심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제중재기관 및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사건도 대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의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들은 관련 법령의 적용, 사실관계 분석, 보험·재보험 시장 및 당사자 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상업적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합니다.

바른의 보험·재보험팀과 해상·해운팀은 산업별 전문성,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 풍부한 분쟁 해결 경험 및 국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바른은 거시적 관점에서 주요 이슈를 검토함과 동시에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적·규제적·운영상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대응력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보험 & 재보험

- 보험업법 관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 생명·손해보험 소송대리 및 중재

- 담보 및 보험금 청구 자문

- 국내외 규제 대응 및 조사 지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응

- 기업 및 M&A 거래 자문

- 보험 투자 및 자산운용

- 인슈어테크 및 디지털보험

-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

- 반독점경쟁법

- 노동·고용 자문


해상 & 운송

- 용선계약·선하증권·화물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해상보험·P&I·수출보험 분쟁

- 국제무역·무역금융·신용장 거래 자문

- 선박충돌·해양오염·구조·해양사고 대응

- 선박가압류·해상소송·중재·강제집행

- 선박금융·조선·선박매매·물류·운송 자문

대표사례

- 리비아 공사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 다수 글로벌 보험사의 역내·역외 보험모집 컴플라이언스 자문

- 고액자산가 대상 해외 생명보험·신탁 구조 자문

- 외국 보험브로커 및 대리점 설립·등록 지원

-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외이사들의 임원보험 보험금 지급 소송

- 보증·배상책임보험 및 사이버보험 약관 검토 및 자문

- Allianz 생명 자문

- 삼성화재 오토론 관련 소송 처리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관련 소송 및 자문

- 외국계 보험회사인 ESG RE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관련 법률자문

- Cologne Re(독일계 재보험회사)의 한국 지점 설립(보험업법에 의한 금감원 허가 취득 등)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공제보험금 사건

- ING생명보험의 제반 보험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