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S보험사

ㄴ. 사건의 배경 및 소송 내용: 망인이 목욕탕에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판결
법원은 망인이 S보험사와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상해사망)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하는데,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병력(고혈압),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기초하여 망인이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사건에서 상해사망과 관련된 유사사건 판례, 망인의 기왕증, 망인의 사망 경위 등을 정리하여 망인의 사망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해사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그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해라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어야만(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