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외환 투자(가상자산 OTC 사업) 시 매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에 속아 1차로 5억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비트코인 골드(Bitcoin Gold)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소인 회사의 10억 원 상당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외관을 띠며 재차 투자를 집행하여 총 15억 5,000만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 수익금과 원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은 단지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일 뿐 별도의 투자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제범죄 특유의 복잡한 거래 구조와 교묘한 법률관계 탓에 수사기관 역시 이를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하여 사건이 장기간 실질적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로펌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담당 변호인은 다년간의 경찰 수사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전방위적 압박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피고소인이 쳐놓은 '전환사채(CB)'라는 기망의 덫을 해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외형적인 계약서 형태에 매몰되어 있던 점을 파악하고, 피고소인이 전환사채와 관련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가 전형적인 투자 유치 형태와 일치한다는 점을 객관적 금융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관상 사채 인수일 뿐, 실질은 기망에 의한 가상자산 투자금 편취"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생리를 꿰뚫는 '진짜 수사 전문가'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공통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의 지시 아래 김치프리미엄 투자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는 핵심 진술을 직접 발굴해 내어, 단순 사기를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엮어내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하며 보여주기식 합의를 시도하자, 담당 변호인은 즉각 이것이 수사실무상 흔히 쓰이는 '시간 끌기용 기만전술'임을 간파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변제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변제 의사 없이 피해금을 편취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피고소인의 퇴로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이 제시한 치밀한 자금 추적 결과, 압도적인 '거래 실질' 입증 법리, 그리고 수사실무에 입각한 끈질긴 설득을 모두 수용하여, 장기간 표류하던 본 사건에 대해 전격적인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교묘하게 짜놓은 금융 거래의 외형(전환사채) 때문에 자칫 단순 민사 사건으로 묻힐 뻔한 15억 원대 대형 경제범죄 사안이었습니다. 타 로펌에서 포기하다시피 한 사건이라도, 경찰 수사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사기관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낼 때 결과가 어떻게 극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독보적인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완벽한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