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국제중재]미국에서 제기된 자동차 부품 대리상 간의 국제중재사건, 원만한 합의로 분쟁 종결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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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건설부지에 관해 공원계획으로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 있다면 구체적 처분과 다름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민사]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인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