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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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07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12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20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0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2020 ~ 2021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최근업무사례

[행정]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례
[행정] 시흥시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고, 최종 승소한 사례
[금융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금융형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회사와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 당한 주요 혐의자인 의뢰인을 15회 조사 후 불입건되도록 한 사례
[민사] 의뢰인이 풍력설비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안에서, 추가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본소 추가공사대금청구 전부인용 및 반소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불법행위로 34억 원 상당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구상 청구된 사안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형사] 광주 화정동 IPARK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도시개발사업 동업자의 고소로 업무방해·공동강요·공갈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단계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수십억대 특경법상 횡령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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