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개발시장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원가 급등,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기준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에 맞물려 최근 PF에서 주로 사용되는 ABCP의 신용경색을 불러일으킨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이었던 둔촌주공에서조차 조달금리가 12%에 달한다고 알려졌으며, 지방 건설업체들의 도산 얘기도 계속하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단순히 조달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자금유동성 경색으로 건설업체들의 흑자도산까지 우려되고, 나아가서는 미분양 촉발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건설 부동산 시장의 위기상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이러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발표 등에 미루어보면 미국내 물가상승이 내년 하반기정도에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전망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 을 조직하여 여러 당사자별로 처한 상황을 분석 진단해 솔루션을 제시하며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건설업체, 즉 시공사를 위한 신속한 솔루션 제시를 위하여 2022. 12월에는 'PF대출 사업장의 시공사 리스크 관리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따라 2023. 3월에는 'PF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 관한 후속 웨비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앞으로도 각 당사자별로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으며, 각종 사례들과 최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활용한 위기극복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