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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구성원

이동훈
권오준
김재형
김태형
김현동
박재순
이강호
황서웅
김태상
한시운
홍승진
하성용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위사업청 등에서 방위사업 및 공공계약과 관련된 대형국책사업의 협상 및 법률지원, 송무, 법령의 제·개정 등의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원, 검찰, 방위산업체에서 오랜 기간 방위산업 및 공공계약과 관련된 행정·형사·민사 사건을 담당한 바 있는 방위산업 및 공공계약 분야에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팀은 우주항공산업에 있어 국가 주도 방식에서 민간기업 주도 방식으로 옮겨가는 정책의 변화와 우주항공청의 개청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요에 발맞추어,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민관 협력, 그에 수반하는 각종 규제와 분쟁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여 고객의 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다각적·전략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주항공·방위산업·공공계약과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의 다양한 법률수요를 맞춤형으로 충족시키고, 나아가 선진 첨단무기체계의 수입 및 국산 방위산업물자의 수출 등 국제거래와 국내 공공계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지원 등 자문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
방산업체 매각
방산물자·방산기술 수출·국내이전
기술료 징수·감면

입법컨설팅, 제도개선 및 대응 관련 자문

우주항공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안 지원 및 검토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 제도개선 지원
국회·정부발의 법률안 및 국회입법과정 대응 및 지원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제·개정안 대응 및 지원

국제거래 및 공공계약과 관련한 입찰·계약 관련 자문

제안서 작성
시험평가 방법·결과
낙찰자 결정
계약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선금, 착·중도금 지급
계약기간연장, 계약의 해제·해지, 지체상금의 면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방산제비율의 산정

행정·민사·형사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 관련 민사소송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비리 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대표사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자문
방위산업진흥법 제정안 자문
군용항공기 국산화 부품 감항인증 관련 자문
군용항공기 열해 해석 기술 유출 관련 자문 및 소송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해군이 신형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와 잠수함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잠수함을 인수받아 시운전 및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잠수함 인수평가 대장 등 해군 소속 장교와 방위사업청 직원의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뇌물 등 비리 혐의가 문제가 된 형사사건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기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해군 합동참모 총장 등이 구매 사업시험 평가결과보고서와 기종 결정 문건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군장교가 비행협조소 무인화구축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민간업체에 제공하여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국외조달원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윤활유를 구매하여 국외로 수출한 다음 미국 회사가 생산한 정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문제된 형사사건
자주포 엔진 정비용역을 하도급받아 엔진부품을 교체하면서 수입원가를 부풀려 정비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금융약정 자문
문산파주 병영시설 등 BTL사업 자문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한 입찰에서의 실시설계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 관련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직접생산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달청의 판매중지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 사례

최근업무사례

[공공계약]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한 입찰에서의 실시설계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방위산업] 규격 미달을 이유로 방송장비 수령을 거부하는 공군을 상대로 해당 장비 수령을 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건설] 변환소 설비 공사 수급인이 제3자 소유의 지하 전력 케이블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24%만이 인정된 사례
[건설·금융] 경남마산로봇랜드사업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1,662억원 최종 승소한 사례
[자문]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금융약정 자문 사례
[건설행정] 창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자문]문산파주 병영시설 등 BTL사업 자문...국방부 사업 협약모델 만드는데 기여
[행정] 직접생산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달청의 판매중지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 사례
[자문]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10% 경쟁입찰에서의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을 위한 매수자문 업무의 성공적 수행 사례
[금융자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한 허브리츠 연구용역 수행
[민사·금융]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1,100억 상당 1심 소송에서 승소
[지식재산] 서울지하철 자동안내방송 저작권 소송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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