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위 그룹인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22일 선고를 앞두고 재계에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 총수의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신 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배임 혐의 및 총수 일가 ‘공짜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로 5년씩 10년형이 구형된 상태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1000억 원이 추가로 구형됐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도 배임 혐의로 5년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