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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대한주택공사 간의 미군기지 사용계약 관련 부당이득금소송
최근업무사례
2011-03-30
미군기지 내 국가소유 토지 사용권원에 대한 분쟁으로서, 제1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패소하였는데, 항소심을 맡아 그 사용계약의 경위 및 해당 토지 사용권원의 발생근거를 분석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승소 취지의 조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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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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