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Law & Technology’(11권 제2)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위 논문은,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김변호사는이 논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당해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내부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가사 이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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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 조선시대와 의용민법시대를 중심으로 – " (청파법학, 2016)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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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15)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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